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통일/경제 문제 (문단 편집) == 낙관론과 비관론 == 한반도 통일이 남한에게 국가의 존폐를 건 [[도박]]이라는 평가에는 이견이 없다. 북한은 식량난이 있는지조차 견해가 엇갈릴 정도로 사회 문제의 예측이 어려운 국가이다.[* [[고난의 행군]], [[북한/경제/역사]] 문서 참고.] 세계의 여러 분단-[[통일]] 사례를 보아도 '''한반도와 같이 분단 당사국 간에 경제 수준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경우는 전무후무하다.''' 남북의 격차 수준을 고려했을 때 한반도의 통일이란 [[북한/경제|세계적인 공산주의 빈곤국]]와 [[한국/경제|세계적인 자본주의 선진국]]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합치는, 근대 이래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거대한 실험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그 자체로 세계사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국가 통합의 특수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미래에 또 다른 분단 국가가 탄생할 경우, 분단 당사국에 있어 한반도의 분단-통일은 독일의 사례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반면교사이자 참고 사례로 꼽힐 것이다. [[동서독 통일]]의 경우, 서독은 약 30년간 통일을 대비했으며, 동독에 1990년부터 2010년까지 3,060조 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비용을 통일 비용으로 지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동독 지역의 경제력은 여전히 구서독의 수준에 한참 미달인 상태이며, 독일의 경제는 2000년대 이후로도 10여 년간 침체를 겪었다. 독일은 현재의 분단 한반도보다 훨씬 상황이 괜찮았음에도 통일 당시 막대한 출혈을 동반했다. 구동독의 경우 개인의 생활수준은 소련보다 부유했을 정도로 사회주의권 국가 중에 경제력이 가장 우수한 나라였다. 당시에 성능은 좋지 않더라도 집집마다 [[트라반트|경차 한 대]]씩은 가지고 있을 정도. 통일의 주체였던 구 서독[* 현재 독일]도 예나 지금이나 전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부국이다. 반면 대한민국(남한)의 경제력은 독일의 그것에 비해 낮은 편이고, 북한은 구동독과 비교가 불가능한 최빈국이다.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 문제에 독일식 흡수통일 방식을 접목시키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자살 행위로 비유되는 게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쉽게 간과되면서도 아주 기본적인 경제적 [[개념]]이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물가 형성이다. 즉 북한 지역이 통일 이후에도 지금의 물가 수준일 줄 알고 '노동력이 싸다'고 말할 순 없다. 거래를 못 하고 국가 소유이기에 현재 북한의 부동산 등 유무형 자산은 가격이 없다. 그런데 여기에 [[시장경제]]를 도입하면 가격이 매겨지게 되고, 이는 바로 통화량을 팽창시키며, 북한에 투자되는 금액, 인프라도 통화를 팽창시킨다. 바꿔 설명하면, 종국에 북한의 경제 수준이 남한과 같아진다는 것은 곧 물가도 비슷해짐을 뜻한다. 그런데 지금의 계산은 [[미국달러|USD]] 대 KPW 태환 비율로 고정해 놓아 괴리가 있다. 적어도 격리한 북한에 통용 화폐를 [[원(화폐)|KRW]]로 할지 다른 별개의 것으로 할지 고려하지 않은 이론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게다가 단순히 3천조 원을 들이기만 하면 북한의 경제 문제를 손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자주 간과되며 단순히 얼마를 투자하면 되고, 개발하면 되고 대안을 제시하지만 현실은 게임이 아니며, 단순히 자원을 붓고 클릭 몇 번 하는 걸로 유의미한 결과값이 나오지도 않는다. [[제3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이 그 [[중진국 함정|증명 사례]]이며 한국의 발전상이 주목받는 건 그런 나라가 우리 말고는 사실상 유일무이하기 때문이다.[* 사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에 속하는 국가들, 특히 대만이 한국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대만은 북한과 인구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화나 인구 제한, 가난했던 정도를 생각하지 않고 범위를 더 넓히면 [[아일랜드]], [[카자흐스탄]]같은 나라가 비슷하다고 할 수는 있다. 북한은 북한 자체의 특수성을 보고 평가해야 할 것이며, 여기에는 북한에 대한 비관론 등 다양한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당장에 [[인프라]]니 [[경제]]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지역에 사회와 치안을 구성할 행정조직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하며, 북한의 경제 문제를 풀려면 [[인플레이션]]도 염두에 둬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빈국에서 선진국으로 50년이 넘게 성장하면서 배운 것이 있으므로, 통일 뒤에도 금세 발전하리라고 생각하며 특히 기술과 자본을 축적한 한국의 대기업들이 대륙의 물류망과 연결된 북한 지역을 생산기지로 대규모 투자가 나오리라는 낙관론도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 가능했던 이유로 [[한강의 기적|잘살아 보자]] [[먹고사니즘|같은 동기]] 외에 해외에서 받았던 해외 원조 역시 빼놓을 수는 없다. 애석하게도 북한엔 그런 거 없었다. 그나마 외국에서 들어온 원조마저 [[김씨왕조]] 찬양이나 체제 유지, 호화사치 같은 뻘짓에 쓰느라 헛되이 낭비했으니 문제다. 물론, 반론도 가능하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현재 북한의 사정을 보면 [[배급제]]가 붕괴하고, 그 결과 [[장마당]](시장)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대해 어느 정도 눈에 띄기 시작하고 [[개성공단]]으로 인해 노동에 대한 대가라는 개념도 알아가고 있기는 하다. 사실 북한의 노동력이 정말로 형편없는 수준이라면 중국으로 근로자 파견되거나 [[시베리아]] [[벌목공]]으로 파견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탈북자들 역시 자신들을 그저 '무식한 무능력자'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긴다. 이 문서에는 북한의 시장화가 어느 정도인지 잘 알려지지 않아서 아예 북한 주민이 배급에 익숙한 것을 가정하고 쓴 문단도 있다. 북한 주민이 장사를 어느 정도 하는지, 북한의 국영 기업에서 쫓겨나는 것은 생계에 부담이 되는지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 그 외에 한국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받으면서 중화학 공업, 발전 사업 등의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산업들이 온실가스 규제를 피해 북한 지역으로 이전하리라는 전망도 있다. 반면에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과거 한국의 성장 시기와 다르게 중국과 동남아 국가 등 경제 발전 경쟁국이 크게 늘었다는 문제도 있다. 한국도 중국이 [[문화대혁명]] 등의 병크를 터뜨리는 동안 성장해, 선진국행 막차를 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중국이 성장하기 시작하자마자 동남아에서 산업 공동화 등의 사태가 터지며 성장이 지체되었다. 북한 지역의 경제 성장을 위해 과거 한국이 쌓아온 노하우를 사용하려고 해도 북한이 인적 자원 개발이 지연되고, 인접한 중국과의 동반 성장을 보장하는 외교적 노력이 없으면 경제 성장이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통일을 하더라도 상당 기간 남북 간의 빈부 격차가 막장일 거라고 예상하는데, 북한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나오기 마련이다. 이로 인해 북한 사회 내부에서의 [[빈부격차]]도 심해지면 혼란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미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배급제가 사실상 붕괴함으로 말미암아 장마당이 생기면서 '돈주'라고 불리는 신흥 부유계층이 생겨났으며, 장마당 활동으로 상당수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돈이 최고'란 인식이 만연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게다가 이를 계기로 안전원같은 [[공권력]]조차 [[뇌물]]을 상납받는 조건으로 이들의 상업 행위를 눈감아 주고 있다는 듯 하다. 또한 북한도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음을 감안하면 노동력 부족 문제도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동유럽]] 붕괴 이후 동유럽 국가들의 출산율이 대폭 감소하여 장기적으로 고령화가 심각해진 사례가 있다. 예를 들자면 [[러시아]]는 1987년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이 2.1명이었는데 1999년에 1.1명으로 최저점을 찍었다.(이후에는 점차 회복세이지만)], 옛 [[동독]] 지역,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알바니아]], [[우크라이나]], [[몰도바]], [[발트 3국]] 등 타 동유럽 국가들 또한 비슷하다.) 주거 안정(이를테면 [[임대주택]] 대량 공급), 고용 안정 및 보육정책(이를테면 탁아소 확충이나 [[임신]] 시 퇴사 강요 기업에 징계 조치)에 대책들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듯하다. 이들 동유럽 국가에서 이러한 혜택들이 사라졌기에 출산율이 대폭 내려갔던 것. 다만 북한은 이미 동유럽 국가와 비슷한 시기에 [[고난의 행군]]으로 이러한 정책들을 사실상 안 했다. 다만, 문제점을 극복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이익도 있다. 일단 북한의 경제력을 끌어올리는 것에 성공한다면 내수시장의 확대 효과도 있을 것이다. 낙후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및 건설 사업으로 경기부양 효과도 나온다. 도로망과 철도망을 러시아와 중국과 연결하면서 대륙횡단 철도를 거쳐 유럽이나 다른 아시아로 육상 운송이 가능하다. 지하자원 문제도 상당 부분 풀 것이다. 그러나 이쪽은 확실한 자료가 없는데다 중국에 지하자원을 수출하거나 조건을 걸어 넘겨준 [[광산]]들이 있다. 게다가 김정은이 [[일대일로]]의 일환으로 채굴권이라든가 여타 다른 권리를 중국에게 이양하고 있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지라 허울뿐인 자원일 뿐이다. 중국과 통일 과정에서 지금보다 더 큰 마찰이 빚어질 거라는 당연한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리고, 빈부격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중남미 국가들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할 수도 있다. [[통일반대론]]자들이 통일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문제이다. 불행하게도 이건 이미 한국 사회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최악의 경우, 세대와 계층 간의 격렬한 다툼 및 전 국토의 슬럼화, 대규모 폭동 등이 발생 가능하며 [[남북통일]]이 실패한다면 한국 또한 북한처럼 후진국으로 추락할 위험성이 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